[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우리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4개를 제공해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기전투기(F-X)개발이 불안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 요청한 4개는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차기전투기(F-X)로 선정된 미국의 F-35A를 도입할 때 정식 계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방위사업청은 미국이 대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기술인지 알면서도 한미동맹 관계를 고려해 미측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방사청은 현재 AESA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명진 방사청장은 지난 17일 방사청 국감에서 "21개 기술 항목에 대해서는 미측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협조됐다"면서 "4가지 주력 품목은 미국에서 정식으로 거절해서 유럽과 국제협력을 통해 획득하고 국내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일부 기술은 현재 많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정경두 공군총장은 23일 국방위 국감에서 "미국이 4개 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KF-X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F-35A 계약 당시에도 그 기술 제공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술이전을 받지 못하면 KF-X 개발이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방사청은 지난달까지 KF-X 기술과 조건협상을 모두 마치려했다. 하지만 FX사업과 관련된 협상진행에 차질이 생기면서 같이 협상이 늦어지고 있다.
현재 협상은 주요 무장선정과 무장조합 등 기술협상과 국산화율 등 조건협상,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비용 분담합의 체결 등 국제공동개발협상을 벌여야 한다. 10월현재 각각 98%, 94%, 87%를 진행중이다. 국제공동개발협상에서 인도네시아의 20% 지분참여를 놓고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문에 인도네시아가 기술이전 협상을 놓고 저울질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지분참여를 포기할 경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정부의 부담을 커질 수 밖에 없다.
군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미측이 무기를 팔고 기술이전에는 인색한 점도 있으며 미국이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KFX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부담을 떠 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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