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 오픈프라이머리, 野 눈치봐야 하는 까닭

김무성 "단독 오픈프라이머리 필요"…공직선거법 개정해야 가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둘러싼 당 안팎 여건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단독 오픈프라이머리'를 꺼내들었다. "여야 오픈프라이머리가 안될 경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바뀐 것이어서 주목된다. 하지만 이 역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 오픈프라이머리 현실화는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긴급소집된 국민공천제도TF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여당만의 오픈프라이머리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TF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전하면서 "여론조사 방식의 상향식 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 사이에서 고민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가 여당만의 오픈프라이머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비관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여당 단독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유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명부가 필요한데 이를 당내 경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18일 "국민이 누구나 참여하는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에 사용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홍문표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인명부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역선택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당시 당내 보수혁신위원회는 완전국민경선 실시를 전제로 '경선용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완전국민경선 통합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여기에 등재된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정당 한곳에 대해서만 투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정당에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문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정감사가 진행중이고 다음달에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 이후에는 내년 예산을 다뤄야 하는 등 일정이 빡빡하다. 여기에 '국민경선을 위한 선거인단을 두자'는 야당이 여당 법안에 찬성할지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이 원하는 법안을 야당이 곱게 봐주겠냐"고 말했다.

상황이 좋지 않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18일 사견임을 전제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야당의 혁신안으로) 사정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국민공천제를 기초로 새로운 제3의 길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정개특위를 조속히 열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다음 주 중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문표 사무부총장은 "국민공천제도TF를 앞으로는 수시로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