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안보법안, 18일 참의원 본회의서 통과될 듯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이 18일 국회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이날 참의원 본회의를 열고 안보 법안 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하루 앞선 17일 연립여당인 자민ㆍ공명당 의원들은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민주ㆍ유신ㆍ공산당 등 주요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포함한 안보 법안 제ㆍ개정안을 가결했다.

연립여당은 애초 16일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할 방침이었지만 주요 5개 야당이 반발해 지연됐다.

야당은 표결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안보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

민주ㆍ유신ㆍ공산ㆍ사민ㆍ생활당 등 야 5당은 참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해임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17일 밤 부결됐다. 이들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공동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또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이 역시 부결됐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연일 대규모 법안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참가자들은 '강행처리 절대 반대',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법안 처리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