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사내유보금 괜찮나? 정부·여당vs야당 '폭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대기업 사내유보금 문제를 놓고 기재부·여당과 야당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의 막대한 사내유보금에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담겨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모아줬더니 이제 정부는 기업이 노동자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사내유보금은 '쌓아둔 현금'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 등 사업목적으로 쓰는 필요한 자산"이라고 입을 모으자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현금 형태든 부동산 등 다른 형태든 기업이 자산을 쥐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며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평가액 3조5000억원인 한국전력 부지를 10조원에 샀는데, 이는 투자나 고용 등과는 관계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사내유보금에 문제가 없는데 왜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했나"라며 "정부가 사내유보금에 대해 비난이 잇따르자 해당 세제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나 대주주들만 배당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배당은 대주주만 받는 게 아니다"라고 부인하며 "기업들의 적절한 사내유보는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최 부총리를 '재벌편향적'이라고 몰아붙이자, 이번에는 지켜보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박 의원 발언이 과하다고 지적한 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에게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 달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어 "최근 국내 대기업의 자금조달 형태를 보면 은행 대출 증가분이 미미하다"며 "이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잉여금이 투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