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오늘 오후 5시부터 협상 재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입법을 다음 주부터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노사정이 막판 대타협을 시도한다.

12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재개한다.

핵심 논의내용은 2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이다. 기간제 근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파견직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타협 전망은 밝지 않다.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큰데다, 정부가 11일 대타협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개혁 법안 입법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대타협이 이뤄질 경우 국회 논의 등의 과정에서도 해당법안에 합의내용을 반영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가 진행중인 와중에 일방적으로 독자적인 개혁방침을 발표한 것은 사실상 대타협 표류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주 초부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정책에 자신이 있으면 실행에 옮겨보시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시한이 지났다며 협상관련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사실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재벌대기업 곳간에 쌓여 있는 71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과 기업 오너가 받는 수백억원의 배당금은 못 본척하며 노동자에게만 일방적인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한 노사정위 협상 타결은 어렵다"며 "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요건완화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