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금리동결]"성장경로 전망대로 가고 있어" 이주열 일문일답

①국내경기 내수 중심 완만한 회복세, ②중국과 미국 불확실성, ③가계부채 증가세 등 감안해 금리동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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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한다고 밝혔다.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손을 들었다.

이 총재는 ▲국내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는 점, ▲중국 경제 불안과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감안해 금리동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주열 총재와의 일문일답

-조선업을 비롯한 부실기업에 대한 한은 차원의 해결책이 있나
▲글로벌 경기가 둔화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심화됐고, 과잉공급의 문제 이런 영향으로 일부업종에 업황이 악화되고 부실 위험이 증대된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자구노력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업종의 부실문제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여건이 바뀌면서 부실기업이 퇴출되고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져서 시스템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선 시장중심의 상시기업구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부 대기업 뿐만 아니라 업황이 장기간 부진한 중소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도 봐야한다. 한계기업이 확대되면 한정자원이 비생산적인 쪽으로 가서 성장잠재력에 제약을 줄 수 있다. 외부충격이 발생했을 때 곧바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금융기관 부실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좀 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자금이탈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최근 한 3개월간 10조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감소를 했다. 사실 이는 우리 만의 현상이 아니고 대외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국제포트폴리오 자금이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 감소의 규모나 속도, 강도 이런 면에서 우리들이 2013년 테이퍼링 리스크때와 비교를 해보니, 그때보다 약한 것으로 분석을 했다.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상당히 크고, 외환보유액도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고 은행부분의 외환건전성이 양호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때 자금흐름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신흥국과 차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시 국내경제에 어떤 충격이 예상되는가
▲일부 국제기구에서 연준의 금리인상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미국의 경제상황의 흐름을 비춰볼 때 미국 연준의 언급에 비춰볼때 연내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우리들은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인상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지만 시작은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미국이 금리인상하면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달러화 강세 그에따른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유출, 또 실물경기 제약 이런 가능성을 우리들이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지만 세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이 금리인상이 갑자기 이뤄지지 않았고 그전부터 예고돼 왔기 때문에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점을 들수 있다. 또 금리를 올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미국이 이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초경제여건이나 외환부문의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 이걸볼때 금리인상의 충격은 다른 신흥시장보다 제한적이고 차별화될것이라고 보기 있다. 그렇지만 미 금리인상이 다른 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날 경우, 예컨대 중국경제 불안 더 깊어진다 원자재 가격이 더 하락해 원자재 수출국에 크게 위험에 빠지면, 이렇게 다른리스크와 맞물려 일어나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여타 신흥국으로 전이되고 그에따른 충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시나리오별로 상정을 해서 준비를 나름대로 마련해놓고 있다.

-7월 성장률 전망 경로대로 예상하나?
▲국내경제는 긍정적 신호와 부정적 신호가 같이 있다. 수출부진이 어떻게 보면 우리경제 회복세 지속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수출부진하지만 소비 투자 등 내수는 개선 움직임이다. 7월 그리고 8월 일부지표의 흐름으로 볼때 전망했던 성장경로에 크게 벗어나고 있진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두발언에서 언급했듯 대외경기 불확실성 높다고 본다. 중국 경기 향방이나 원자재 가격 흐름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지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7월전망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건전재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기회복을 하려고한 고심에서 나온 결과라고 본다.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비효율적 부분을 줄이고 성장잠재력이 큰 분야로 예산이 많이 가는 쪽으로 지원체계를 바꾸는 쪽으로 가는 조치는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다른나라의 환율 통화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하고 여러가지 부양조치를 취했는데, 일단 중국 당국자의 발언을 빌리면 중국은 앞으로도 7% 가까운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중국정부 경제정책이 '뉴노멀'에 맞춰서 구조조정과 함께 단기적으론 경기회복세 성장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구국 경제가 만약 부진하다면 중국당국이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금리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나
▲현재 금리 수준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완화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지만,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지표를 보면 그렇다. 실물경기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시장금리, 은행에 대출금리가 되겠는데 장기시장금리나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 제로인 미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은행에 모기지론을 보면 우리나라의 대출금리 수준을 보면 만기가 조금 다르더라도 미국의 모기지론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현금리 수준하에서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M2 증가율이 상승해서 9%를 웃돌고 있다.

-성장률 전망과 관련 2%대 초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성장률이 더 낮아지면 통화정책의 움직임은 조정이 가능한가
▲2% 초반으로 갈것으로 보고 있지 않다. 2.8%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하나의 전망치다. 이것이 이탈할 경우에 어느정도 이탈할지라던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수출에 대한 전망에 변화가 있나
▲수출이 7월 전망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 유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신흥국에 대해 차별화될 것으로 보나
▲자본유출은 대외리스크에 따른 결과다. 국제 자금 이동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신흥국에 대한 차별화될 것이란 것은 금통위원들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투자협회의 금통위원 추천건에 대해 어떻게 보나
▲금통위원의 추천기간의 추천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지만, 금통위원이 임명되고 나면 추천기간이나 특정기관의 이해를 대변해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법안 여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 금리수준으로 인해 부동산쪽으로 자금이 더 쏠린다고 어떻게 보나
▲금리를 인하해서 실물경기 뒷받침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통화정책 파급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과거보다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때를 막론하고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주택금융모기지론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고 그것이 저금리와 맞물려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공급되고 있는게 사실이다.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갈수있도록 다른 차원에서 통화정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우리도 갖고 있는 정책수단의 일부를 갖고서 노력하고 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큰폭으로 확충을 하면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있고 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다. 전반적인 자금흐름의 개선은 또다른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4대 개혁과 관련해 한은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있나?
▲구조조정과 통화정책의 역할에 대한 애긴데 단기적으로 경기에 과도한 부진을 막도록,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것이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