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망 사업 부실설계…전면 재검증해야"…野, 정책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올해 추진되는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국가재난망) 시범 사업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증을 요구하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재난망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은 10일 '국가재난안전망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 보고서에서 "정부는 대형 국책 사업인 재난망 구축에 대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은 소방·경찰·군·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대응기관들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협조 체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는 당초 올해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국가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및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지난 8월25일에야 시범 사업을 발주했다.

국가재난망 시범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정상 정책실장은 "시범 사업 공고서는 1, 2 사업자의 책임과 범위가 모호해 향후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유지보수 기간도 명확하지 않고 제1운영센터의 위치가 어디인지도 명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업기간(7개월)에 비해 사업 내용이 광범위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늘어난 사업범위와 모호한 요구사항, 시운전, 안정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시범 사업을 진행하려면 1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범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가재난망의 기술방식으로 채택한 PS(공공안전)-LTE의 국제적 표준이 빨라야 내년 3월에 제정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시범사업자는 표준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PS-LTE 기술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 향후 표준 완료된 후에 시범 사업에 적용된 기술과 기능이 국제 표준과 다를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산 검증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정상 정책실장은 "국민안전처가 LTE 설계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를 선정해 기술과 예산 검증의 부실을 야기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총 예산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가 ISP 사업자로 A사를 선정했는데 A사는 망설계를 또다른 M엔지니어링이란 업체에 의뢰했다. 문제는 해당 업체는 TRS(주파수공용통신) 망설계를 하던 사업자로 LTE 설계 능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I망 설계의 근거가 되는 전파측정 시 차량 밖에 안테나를 설치하고 측정해 차량 투과 손실 보상 없이 기지국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기기죽보다 전체 기지국 수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해 현재 예산으로는 자가망 구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상 정책 실장은 "기지국 서비스 범위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설계 오류를 범해 전체 기지국 수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실제 망 구축시 현재 예산으로는 자가망 구축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상당 지역에서 상용망(이동통신사의 망) 활용이 불가피해 향후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사는 현실을 잘 모르고 한 비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재난망 표준인 PS-LTE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망구축 사례가 전혀 없으며 망설계를 맡은 M엔지니어링은 강릉-원주 지역 LTE-R(철도용 LTE)의 건설에 참여한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파측정 방식과 관련해 A사는 "통신 3사가 모둔 포함된 재난망 포럼에서 합의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실내 측정값에 대해 보정 작업을 거쳤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표준화를 고려하지 않은 단말 공급도 문제로 제기된다. 재난통신망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기준인 그룹통화, 직접통화, 단말기중계 기능의 국제 기술표준은 2016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범 사업에 사용된 단말기는 향후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안정상 정책실장은 "재난망 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자가망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존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인 TRS, 테트라(TETRA), 상용 LTE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에 대한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정책실장은 "ISP 결과물에 대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 및 공정성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커버리지, 상용망 활용범위, 단말 타입 수요조사 등 부실설계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