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국토부, 전세대란·건설사 특별사면 등 주요 이슈 다뤄질 듯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올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상승세가 꺾일 줄 모르는 전세값 등 서민주거안정 문제와 건설사 특별사면과 뉴스테이 3법에 대한 특혜논란,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등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국감에는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려나와 건설업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시작으로 다음달 8일까지 2015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토부 국감에서 야당은 9·2주거대책이 전월세난 등 서민주거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이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정부가 서민의 주거복지는 외면한 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여당도 저금리 정책으로 서민들이 빚을 지게 되는 주택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넘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서민 주거안정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이다.

건설사의 불공정하도급 문제도 쟁점이다.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 행위와 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부분과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부분에 대한 특혜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여서 심도깊게 다루게 될 것"이라면서 "고질적인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건설사 경영진에게 이 문제를 직접 따져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건설사 경영진을 국감에 부르는 것은 부담이 크다"면서 "굳이 경영진을 불러야 하는 이유를 딱히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3법'도 논쟁거리다. 임대료 상승률과 민간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등이 핵심이다. 법은 통과됐지만 실효성과 특혜여부 등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콜택시 시장의 70%를 점유한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문제도 집중 논의된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온다. 국토부가 추진하던 콜택시 통합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카카오택시가 콜택시 시장에 진입하면서 벌어진 승차거부, 중소업체와의 상생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