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안전처, 돌고래호 침몰·재난안전통신망 사업 등 5대 이슈 부각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민안전처에 대한 2015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일 발생한 낚시배 돌고래호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노출된 해상 안전 관리 부실ㆍ긴급 구조 수색 능력 부족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사업 졸속 추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대응 관련 역할ㆍ위상 논란, 소방 장비 부실ㆍ부족, 소방차 긴급 출동 시간(골든타임) 확보 방안 등도 지적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 5일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서 뒤집힌 낚싯배 돌고래호 사건으로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면서 이번 국감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 안전 관리 강화ㆍ긴급 사고 구조 수색 대책을 강화한다고 했지만 정작 사고 발생 후 11시간 후에야 선박을 발견하는 등 뒤늦은 대응에 큰 희생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작은 세월호 사건'이라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첫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돌고래호로부터 통신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은 국민안전센터 근무자들이 23분이 지나서야 해경(해양경비안전본부) 상황센터에 보고하고 실제수색은 사고 3시간 뒤에 이뤄지는 듯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세월호 사건 위에도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의 졸속 추진 논란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안전처는 긴급 사고ㆍ재난시 단일한 통신망을 이용해 사고 수습ㆍ구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통신망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안전처는 이미 재난망 시범사업 발주 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25일 조달청을 통해 긴급발주 했다.

내년부터 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극한 환경에서 국가 단일 재난망으로 기능할 수 있을 만큼 기술적 기반이 갖춰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무엇보다 안전처는 지하, 건물 안, 터널 등 실제 재난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대해 망구축비 절감 차원에서 상용망과 연계하겠다는 계획인데, 유사시 혼선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 노웅래 새정연 의원이 LG CNS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집중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지난 6월의 메르스 사태의 대응에서 안전처가 재난안전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해경ㆍ소방이 한 조직에 묶이면서 '물 위에 뜬 기름'처럼 서로 겉돌고 있는 조직의 안정화 문제, 소방 장갑ㆍ방화복 등 소방 장비 부족 및 확보 방안, 긴급 상황시 소방차 출동 시간 확보를 위한 실효성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