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차관 "롯데 사태, 기업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 자각하는 계기"

"中 충격 실물경제 전이 가능성 낮아"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9일 "최근 발생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우리 기업들이 경영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처한 여건에 따라 시장·이해관계자 간 끊임없는 대화로 각자에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주주·경영자·이사회 등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 간 조정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 규제만으론 한계가 있고 기업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도록 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시장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수는 지난 2013년 9만7658개에서 작년 483개, 올해 현재까지 459개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내부거래 비중, 하도급법 위반행위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주 차관은 "이는 우리 기업이 건전한 지배구조와 공정한 경쟁 여건 하에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제도들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보완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경제 위기와 관련, 주 차관은 "중국 가계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고 자본시장 개방 수준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불안 지속으로 우리 증시도 단기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 주식시장은 애초에 거품이 형성된 적이 없고 주가수익비율(PER)로 평가하면 오히려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 차관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중국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복합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고 시나리오별 대응계획도 마련해놓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