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조원진 "운전적성검사 참여율 해마다 낮아져"

면허 취소·과태료 부과 늘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운전면허의 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성검사 참여율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이에 따른 과태료와 면허취소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적성검사 참여율은 82.3%로 2011년 110%를 찍은 후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인원은 지난해 3만3062명으로 전년 35.8% 증가했으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인원도 지난해 14만9333명을 기록했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44억7999만원에 달했다.

조 의원은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임에도 참여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면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