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협 삐걱대는 사이…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로 추락(상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종탁 기자]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떨어지며 최근 4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5%로 5개월래 최고 수준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이 노사정(勞使政)의 기득권 싸움에 삐걱대는 사이, 일자리 문제는 심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청년실업률은 8.0%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낮았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14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만6000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21만6000명) 이후 최저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올 들어 기업들이 체감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이유로 신규 채용을 주저하고 구조조정 등을 단행함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 동월 59만4000명에서 25만명선까지 반토막났다. 그나마 늘어난 취업자도 50~60대 고령층에 집중됐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가 16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늘어난 데 반해, 농림어업(-11만5000명)과 금융보험업(-4만7000명) 취업자는 감소했다.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며 숙박및음식점업 종사자도 10만2000명 증가했다.

8월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2%포인트 올랐다. 실업률은 0.1%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했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작년 11월(7.9%)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다만 여전히 전 연령대 실업률(3.4%)을 두배이상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규모는 일년전보다 1만9000명 감소한 34만5000명으로 파악됐다. 전체 실업자는 92만3000명으로 2개월 연속 100만명을 밑돌았다.

공식적인 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한 체감실업률을 가리키는 고용보조지표3(Labour underutilization3)은 11.5%를 나타냈다. 공식실업률을 세배 가까이 웃돌며 두 자릿수가 고착화된 모습이다.

이 같은 고용지표는 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다시 추진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일자리가 곧 경제성장과 소득분배의 핵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자리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년연장제도가 정착되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향후 5년래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경제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15~64세 인구가 줄어드는 향후 5년이 일자리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고용률이 낮은 수준에서 고착화하면 복지수요 증가와 맞물려 고용-분배-성장이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로 돌아갈 경우 이 같은 일자리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대타협의 2대 쟁점은 지난 4월 결렬 배경이 됐던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다.

노사정 대표 4인은 대타협 시한을 불과 이틀 남긴 8일 밤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끝내 2대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오후 다시 만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시한으로 내건 10일까지 대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실업급여 인상 관련 예산(5조1000억원)은 6382억원 삭감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160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5000명(1.4%)늘었다. 활동상태별로는 '쉬었음'이 14만2000명(9.8%) 증가했다. 청년층과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었다. 전체 비경활인구 가운데 구직단념자는 53만9000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