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사정 대표 4인이 8일 회동에서 노동개혁의 2대 쟁점인 일반해고 기준·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9일 다시 만나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8일 오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참석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노사정 대표 4인은 오전에 열린 특위 간사회의 논의결과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간사회의를 거쳐 차기 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대표자 회의는 9일 오후 4시 노사정위에서 열린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2대 쟁점은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의 원인이 됐던 일반해고 기준ㆍ절차 명확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다.
정부는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을 통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경영계는 지침이 아닌 법규로 명확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또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임금 등 취업규칙을 바꿀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와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가 일방적으로 도입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는 2대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가이드라인이나 지침형식이 아닌 법제화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하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단기적 과제에 대해 먼저 대타협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정부로선 논의의 끈을 이어가고 있다는 명분이 생기고, 노총으로서도 또 다시 대화를 거부하며 판을 깼다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쟁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릴 경우 시간에 쫓겨 '절반의 타협'에 그쳤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4월 대타협 결렬 당시 논의에서 한발도 못나간 셈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거듭 강조해온 '패키지 딜'과도 거리가 멀다.
이날 노사정 대표 4인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관련 원포인트 협의체는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앞서 노사정 대표 4인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요구한대로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논의할 원포인트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기재부 등의 반대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의 타협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대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노동개혁의 대표회담이 반드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모인 것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절박함을 함께 풀고자 하는 차원"이라며 "간사회의에서 미타결된 것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대안을 마련해 짧은 기간이지만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어제 열린 토론회에서 쟁점 사항 등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10일까지라는 기일을 정해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불만도 토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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