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미회수액 매년 증가…납부고지 방법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 발송 비용으로 연 2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공사가 문자와 우편발송 등 미납통행료 납부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약 50억원에 달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 독려를 위해 미납발생 다음 날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뒤 우편물(일반우편 2회, 등기우편 1회)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편발송으로만 2013년 17억2700만원, 2014년 20억1400만원을 썼고 올 상반기에만 11억2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의 이 같은 노력에도 미납통행료는 매년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총 498억200만원의 미납액이 발생했고 이중 67억1000만원을 7월 현재까지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 방법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며 "도로공사는 미납요금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해 후불 하이패스 보편화와 미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로공사 관계자는 "강제징수를 위해선 미납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야 하고, 이를 받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만원 이상 미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혹은 압류를 통해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예방이기 때문에 상습 미납차량의 경로를 분석해 이동단속반을 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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