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 연구비 부정사용 352억…절반도 환수못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낭비된 세금이 5년간 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산업부가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실적보고에 따르면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낭비된 혈세가 최근 5년간 48건 352억원에 달했다.

2010년 9건 99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 18억원(6건), 2012년 50억원(12건), 2013년 111억원(14건)으로 늘어났다가 지난해 63억원(4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에만 이미 3건 11억원의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박 의원은 연구비 부정은 2013년을 기점으로 지난해 크게 줄었지만 올해 상반기 3건이 발생했고, 지난해에는 건당 부정사용액이 16억 원에 달해 사업비 부정의 대형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정 사업비 환수금은 지난 5년 발생액의 44%, 15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담기관인 산업부의 환수금은 29억원(환수율 24.9%)이었으며, 나머지는 수사기관과 감사원등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 2010년 수사기관은 환수액 발생 60억원을 모두 수납시킨 반면 산업부는 43억원의 8.3%인 3억원에 그쳤다.

2011년은 2500만원(6.2%). 2012년은 13억원(41.0%), 2013년 9억원(40.6%), 2014년 4억원(28.5%)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연례행사처럼 연구비 부정사용이 일어나는데 결국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연구개발(R&D)사업의 수행과제와 규모가 커 부정 사업비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