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전망]교문위·안행위, 국정교과서·국정원이 화약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일 정기국회가 개회했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국감이 시작되는 10일부터 전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8·25 남북 협상과 방중 외교로 국정 지지율 54%까지 오른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꼬집어 반전 기회 찾기에 나섰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격을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규정해 대통령 지지율에 편승한다는 전략이다. 여야의 이런 분위기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번 국감과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지만, 여야의 강대 강 분위기를 타고 전운이 감돌 것으로 예상된다.

◆보이콧 위기 맞은 교문위 국감=교문위 국정감사는 벌써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야당은 국감 보이콧 등 총공세를 다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해선 안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고시를 발표하면 교문위서 총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토론회에서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 되는 경우 교문위를 정지하고 전면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교육부에 이미 통보했다"고 말하며 전의를 다졌다.

야당이 '학교 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쟁점이다. 이와 관련 야당이 요구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은 우선 불발됐다.

야당은 대한항공이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관광호텔 대신 복합문화허브공간을 조성키로 했지만, 다시 호텔건립을 추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조 회장이 직접 국감 증언대에서 호텔건립 포기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중앙대 구조조정 관련 막말과 역점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하나고등학교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도 국감 증언대에 선다.

◆국정원 화약고, 여기도 있다 안행위 국감=안행위 국감 사안 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과 해킹 의혹이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이후 3년간 국정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8225만 건에 이른다"며 "이는 하루 7만5000건 우리나라 국민 수로 계산하면 개인당 1.6회 조회를 당한 꼴"이라며 강공을 예고했다.

또 여야는 인터넷실명제 합헌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상임위 간사 간 논의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된 헌법재판소의 '선거기간 중 인터넷실명제 합헌'에 대한 입장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난 3일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통해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총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 칼 빼든 여당, 교문위 입법 이슈=교문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강조한 교육 6대개혁의 성과를 내기위해 분주하다.

여당은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적으로 제정 한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의 정원을 강제 구조조정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제한 등 구조개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를 두고 지방대학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현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므로 평가 결과에 따라 강제적 감축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부는 등급별 정원감축 비율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기로 했다. 따라서 해당 대학으로선 ‘정원감축 권고’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여당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과 결과 이행 및 2주기(2018~2020학년도)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상 2017년에 평가를 착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개혁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이 예고된다.

이 법안 사학연금 부담률을 현행 7%에서 2016년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9%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사학연금법 개정에 있어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사실상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부수법안이 될 경우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의원에게 보좌관을 주자?, 안행위 입법 이슈=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관 설치법안을 추진중이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광역의원 보좌관 설치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현제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야당은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해 양질의 지방입법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대의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하에 신설 보좌관 제도가 광역의원의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광역의원의 보좌관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여론도 야당에게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 법률은 주요 골자는 지방공기업의 설립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초래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해산 및 개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포함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능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할 계획이어서 해당 기업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