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희연 선고유예 '환영'…"합리적 판단"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에 대해 "합리적 판단이라고 평가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조 교육감이 추진해온 교육정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로 공교육 혁신 등 조희연 교육감의 진보 교육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며 이와 같이 논평했다.

김 대변인은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검찰이 이미 선관위가 경고조치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자체가 전형적인 표적 수사요 공소권 남용이었다"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이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허위사실 공표로 본 것은 범죄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법 적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면서 "서울 고등법원의 오늘 선고유예 판결은 조희연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