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 "연금개혁 늦을수록 세대간 갈등 커진다"

[아시아경제 2015 골드에이지포럼]
[인터뷰]베른하르트 에빙하우스 獨 만하임대학 사회과학과대 교수
"공적연금 축소..사적연금 역할 강화돼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에 더 급진적인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른하르트 에빙하우스 獨 만하임대학 사회과학과대 교수(사진)는 4일 아시아경제 미래디자인연구소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공적연금 등 공공지출은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럽 최고의 연금학자로 꼽히는 에빙하우스 교수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열리는 '2015 골드에이지포럼'에 참석해 '유럽의 연금개혁: 위기에 직면한 다층전략'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에빙하우스 교수는 서유럽과 남유럽의 사례를 들어 급진적 연금개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서유럽 국가는 1990년대 이후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뤄지면서 노조와 대중의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파업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세대간 논쟁으로 확전되진 않았다.

반면,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서는 최근 짧은 시간에 급격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기 전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조기퇴직옵션 종료와 법적퇴직연령 상승, 공공급여 삭감 등이 한꺼번에 밀어닥쳤다. 이 과정에서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가능성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는 "급진적인 변화에 노출될수록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점진적인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적연금이 올바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에빙하우스 교수는 "한국에서는 여전히 공적연금이 지배적이지만 수급연령이 65세로 늦춰지고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춰지는 상황에서 노후소득은 사적연금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베른하르트 에빙하우스 교수는 누구?

에빙하우스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근로자가 은퇴자에게 연금을 주는 부과식(PAYG)시스템은 지탱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연금 민영화를 주장해왔다. 2013년부터 룩셈부르크 대학의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앞서 유럽사회 연구를 위한 만하임센터(MZES) 소장을 맡아 유럽사회 통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 산업관계연구소 초빙교수, 제나대학 비교사회학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서부유럽의 노동조합', '복지자본주의 비교', '유럽, 일본, 미국의 조기 퇴직', '유럽의 연금민영화'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