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복지부·노동부 현안보고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공적연금관리 정책에 대해 질문공세를 폈다.

당초 공적연금특위는 지난 1일 2차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메르스(MERS·중동호 흡기증후군) 사태 대응 문제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바뀌고,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 여야 입장차이로 일정이 지연됐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나도 직장을 잃어 국민연금을 못 낸 적이 있는데 다시 직장을 구해 밀린 부분을 정산했다"며 "공단서 계속해 가입자 인원을 파악하고 있느냐, 재취업하면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자영업자 등 임의가입자는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유성걸 의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는데 쟁점이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내고 지금처럼 받겠다는 국민들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우리나라는 2060년이면 전체인구의 40%가 노인인 초고령 국가가 된다"며 "경제참가 인원을 늘리는 것이 좋지만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극복하기가 어렵다. 국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용남 의원은 "정확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 노인빈곤률이 49.6%로 OECD최고라고 하는데 현실과 괴리가 있다.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나라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21.9%에 불과하다"며 "OECD평균과 비교해 기업의 부담률을 높일 여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은 "500조원을 운영하는 기금운영본부서 운영인원 1인 당 3조원을 운영한다"며 "기획재정부서 기금운영본부의 임금 및 인력을 늘리는데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실업급여는 노동자와 사업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기금"이라며 "이 기금에서 모성보호기금 등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다. 결국 정부가 노동자와 기업의 돈으로 생색내기에 나선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