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특위 출범…국민연금운용 독립 논의하나

강석훈 "기금운용방식에 변화 필요"..운용본부 독립 효과·野 반대 변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11일 출범한 국회 공적연금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 운용 독립 문제를 비중있게 다룰 방침이다.

공적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의 국민연금기금운용시스템은 과거 기금규모가 40조원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500조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진 만큼 기금운용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이라는 키워드로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독립은 그동안 간간이 거론돼 왔으나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더욱 주목을 받는 모양새다.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주주권 강화와 함께 기금운용의 독립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국회에는 김성주 의원 외에 김재원·정희수(이상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재원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비상설 기구로 돼 있는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로 전환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승격해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중립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불투명한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낮은 배당률과 해당 기업문화의 충격을 가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 산하로 돼 있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부처로 승격해 총리 산하에 두도록 했다.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며 복지부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위 차원에서 법안을 논의해도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기금운용조직의 독립과 기금 실적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기금운용본부가 공사 등으로 독립될 경우 지방 이전이 자칫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점에서 논의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이어 내년 전라북도 전주로 본사를 이전하는데, 독립성과 전문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전 문제가 새삼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연금기금투자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는 조항을 포함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