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재벌개혁 논쟁보다 노동개혁 추진해야"
-민주노총·야당,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 우선돼야"
-새정치, 당내 재벌개혁특위 구성…국회내 특위설치도 요구
-새누리당, 4대 개혁 병행강조…"노동개혁이 모든 개혁의 기초" 무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치권과 경제계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 재벌 및 노동개혁의 우선순위를 놓고 재계와 야권·노동계가 첨예한 입장치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살리기라는 동일한 목표 하에서 재계는 노동개혁이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야당과 노동계는 재벌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중립적 입장이어서 공론화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재벌개혁 논쟁보다는 고용ㆍ투자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와 정치권이 재벌개혁을 주장하며 반(反)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경련은 우선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내유보금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투자ㆍ고용 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지난해말 기준 3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은 683조원이지만 이 가운데 현금과 단기금융상품을 모두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 비(非)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미국, 일본, 독일 등 G8의 22.2%, 유럽연합의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재벌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은 데 대해서도 "정부가 획일적 소유지배 구조를 강요하면 기업이 투자에 쓸 자금을 지배구조 개편에 쓰게 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순환출자와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감소하는 등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관계를 규제해 하청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하청업체 보호를 위한 원사업자 규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면서 "더 이상의 규제강화는 국내 원사업자들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이로 인한 하청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경제 여건이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줘야 하는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반대하고 재벌개혁 투쟁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청년 고용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재벌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렸기 때문"이라며 "비정규직화로 엄청난 이익을 누린 결과 3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710조원에 달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독식 경제구조와 나쁜 일자리 확산을 주도한 재벌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벌개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11월14일 '박근혜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에 이어 같은 달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재벌개혁을 위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에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했으며 국회 내에도 재벌개혁특위 설치를 요구하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의 한국경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업과 노조가 양극화된 '약탈적 경제생태계'라고 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상생의 경제생태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는 4대 개혁을 추진하지만, 재벌개혁부터 이행해야 한다"며 "재벌은 고도성장의 결과이자 주역이지만, 최근 재벌과 대기업의 행태는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매입,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삼성물산 합병 등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도 "가족간 재벌싸움으로 경제가 들썩였다. 롯데는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을 오가며 특혜를 챙겼고, 제2롯데월드 건설도 특혜"라며 "세계 어디도 없는 후진제도인 재벌경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시작됐다"고 질타했다.
재벌개혁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발표한 5대 원칙과 3대 보완대책을 제시했다. 5대원칙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의 해소, 재무구조의 개선, 핵심역량의 집중,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책임성 확립이고, 3대 보완대책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등을 말한다.
새누리당은 재벌개혁과 노동개혁을 병행하되 노동개혁에 좀더 무게를 두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하는 험난한 작업으로서 모든 개혁의 기초"라면서도 "4대 개혁(노동ㆍ교육ㆍ금융ㆍ공공)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의 목표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등을 제시한 뒤 "30∼40년 전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직무ㆍ성과 중심의 선진 체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이 떨어졌고, 부의 세습 과정에서 어두운 면이 상당히 많아 투명화 할 때가 됐다"면서 "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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