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표, 임금피크제 '장외 설전'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치열한 '장외 설전'을 벌였다.

양당 대표는 31일 국가미래연구원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노동시장 개혁, 어떻게 돼야 하나?'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대표는 정규직 과보호 등을 예로 들며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재벌개혁을 강조하고 임금피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내년부터 정년 60세가 의무화 되는데 향후 3~4년간 청년세대에게는 고용절벽이 다가올 것"이라며 "문제해결을 위해 경직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보면 장기근속을 전제로 도입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가 보편적 임금체계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이나 하도급 활용 등을 통해 환경 변화에 대처함으로써 생산성은 떨어지고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정부와 여당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와 여야, 국민 모두의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특히 당사자인 노ㆍ사ㆍ정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축사에 나선 문 대표는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개혁이 노사정위가 아닌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문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임금피크제에 찬성하지만 이는 본래 정년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면서 "임금피크제를 강제할 수도 없고, 노사가 자율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개혁의 초점이 임금피크제일 수 없다"며 "임금피크제가 노동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법정노동시간 준수만 하더라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며 "대기업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이 시급하다면 바로 이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