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없이 경제성장·일자리 창출 어려워"(상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제5단체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개편·임금피크제 도입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기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동계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5단체는 우선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는 엄격한 해고규제,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재의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비정규직 보호규정과 임금체계는 지나치게 엄격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5단체는 "기득권 근로자를 과도하게 보호해줘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꺼리게 되고 결국 미취업 청년들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한 기득권 근로자 보호로 대변되는 경직적 노동시장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

합의에 난항을 빚고 있는 몇몇 의제가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되는 것에도 반발했다. 경제5단체는 "제도개혁은 정부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파견근로 제도에 대해서도 경제5단체는 일본과 독일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은 2000년대 이후 하르츠 개혁을 통해 근로자 파견과 기간제 사용을 탄력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해고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다. 일본 역시 2007년 근로자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노동계약법을 개정했다.

직무와 성과가 따로 노는 임금체계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개편 방향이 임금을 깎거나 기업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해명했다. 경제5단체는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갖고 있다"며 "임금체계가 가진 불공정성과 이로 인한 근로의욕 훼손이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경제5단체는 이어 "각자가 기여한 만큼 임금을 받는 공정한 임금체계를 만들자는 것에 노조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앞장서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경제계도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5단체는 기득권 노조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불합리한 요구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득권 노조의 이런 행태가 대기업들의 중소 협력업체 동반 성장, 취약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 경제5단체는 "노조가 파업을 이용해 요구를 관철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 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전향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경제5단체는 "노동계는 10%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의 미조직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자세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