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어촌 의원 반발…선거구 획정 논의 원점으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여야 의원들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개특위안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여야 농어촌 지역 의원들로 구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농주모)'은 1일 회동을 갖고 농어촌 지역 의원의 정개특위 참여를 양당 대표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받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선 정개특위안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절차를 지키며 법안도 내고 했지만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현재 정개특위안으로는 국가와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도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인구만이 아닌, 행정구역과 지세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입법도 하고 정개특위 소위 가서 설명도 했지만 반영해줄 의사를 듣지 못했다"면서 "농어촌의 행정구역 수, 자치시·군·구 분할금지 원칙에 대한 특별 배려해주는 특별선거구 등 특별 조항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원정수 300명을 두고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인구편차 2대 1로 하면 농어촌 의석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면서 "궁여지책으로 비례대표 의석 줄여서라도 농어촌 의석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도시는 중대선거구 도입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 하면 여러 제한 요소 속에서도 농어촌 의석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농어촌 지역 의원 극감하는 데 대한 동정여론 상당하기 때문에 300석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도 과감히 제안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윤석 의원도 "이번 헌재의 판결은 탁상판결의 전형"이라며 "과감하게 의원정수 문제 논의도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게리멘더링을 해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 선을 그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의원정수 문제에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왜 이전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히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기준은 여야 지도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 여야가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커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