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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긴장하는 재계…신동빈·이재용·정몽구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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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이재용·정몽구·조양호 등 증인 신청 잇달아
롯데 경영권 분쟁·'땅콩회항' 논란 등으로 여론 악화
"꼭 필요한 증인 불러야" VS "망신주기 국감 안 돼"

국감 앞두고 긴장하는 재계…신동빈·이재용·정몽구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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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재벌 총수와 대기업 대표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사건 등으로 여론이 더욱 싸늘해진 데다 내년 총선까지 앞두고 있어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롯데그룹 일가를 주요 소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산자위에서는 여야 모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해외계열사 지분 문제 등과 관련,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에서도 새정치연합을 중심으로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지분 소유구조 문제가 불거진 롯데그룹의 신동주·신동빈 형제 등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 야당 의원들 역시 면세점 독과점 논란과 관련,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황용득 한화갤러리아 대표,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 등을 요청한 상태다.

산자위 야당 의원들은 재벌기업의 영업 확장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롯데그룹 신 회장 외에도 신세계그룹 계열인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환노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이마트 불법파견 논란과 관련해 전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와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 등도 국감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위와 교문위에서 각각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과 관련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에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미방위에선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와 관련해 통신 3사 책임자들의 증인 채택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 허손구 나나테크 대표 역시 미방위 증인신청 명단에 올랐다. 보건복지위의 경우 다음달 21일 메르스와 관련한 특별 국감을 벌이기로 하면서 삼성생명공익재단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출석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관은 지난해 672곳보다 42곳 증가, 어김없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증인·참고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상임위의 무더기·겹치기 증인채택은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뒤늦게 국감 일정에 합의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관리에 몰두하는 의원들의 준비 부족까지 겹칠 경우 매년 되풀이되는 '부실 국감'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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