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 소홀 지자체 내년 지방교부세 100억 삭감

행자부, 25일 제1차 감액심의위원회 결과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재정 운영을 불성실하게 했ㅏ가 내년도 지방교부세 100억원을 삭감당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014년도 정부합동감사를 받은 39개 지자체 중 재정운영을 불성실하게 한 35개 자치단체에 대해 2016년도 지방교부세 중 100억 원을 감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부산광역시(본청·38억 원), 대전광역시(본청·8억 원), 충남 당진(7억 원), 충남 서산(6억 원) 등이 가장 많이 삭감됐다.

시군구를 포함한 17개 시도 별로는 부산 47억, 대전 21억, 충남 32억 등이 선두를 달렸다.

부산은 올해 에이펙(APEC) 국제행사 개최와 연계된 용호만 매립지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비 상환 매각 과정에서 일부 택지를 감정가보다 싸게 처분해서 28억 원의 손실을 당한 점이 지적되는 바람에 가장 많이 깎였다.

행자부는 지난해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된 부산, 대전, 충남 등 3개 시도와 36개 시·군·구를 놓고 지난 20일 2015년도 제1차 ‘감액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12월에도 2차 위원회를 열어 다른 지자체들의 감액 규모도 추가 결정한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2013년 211억 원, 2014년 182억 원, 2015년 303억 원 등 해마다 재정운영 실패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방교부세를 깎아 왔다.

감액 사유를 보면, 공유재산 부적정 매각을 포함한 법령위반 과다 지출이 8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과태료 등의 수입징수 태만이 17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감액 규모 별로는 20억 원 이상 1개 단체, 5억 원∼10억 원 3개 단체, 1억 원∼5억 원 14개 단체, 1억 원 미만 17개 단체로 집계됐다.

감액된 지방교부세는 지방예산 효율화 및 예산집행률 제고 등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