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총장 직선제 폐지 신중검토"…즉답 피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사안에 대해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한 고(故) 고현철(54) 부산대 교수와 관련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영전에 조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황 부총리는 국립대 총장 간선제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총장 직선제의 폐단으로 교육이나 연구 분위기가 훼손될 정도로 여러가지 폐단이 나타났고, 학내분열·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났다"며 "가급적 추천위원회를 구성, 간선제로 모든 의사를 종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황 부총리는 또 "부산대에서는 간선제로 학칙이 개정된 후에 소송이 제기됐다"며 "대법원 판결에서도 학교 측이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황 부총리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반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발언에 나선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남 김해갑)은 "국가공무원법에는 간선제와 학내 합의방안을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부총리는 "직선제, 간선제 모두 허용하지만 직선제가 많은 폐해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간선제로 가는게 옳지 않느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선제 폐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황 부총리의 해명이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