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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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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2만2767가구가 84억6400만원 체납

5년간 서울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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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5년간 SH공사의 임대주택에 사는 입주민 가운데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2만2767가구가 84억6400만원의 임대료를 체납한 상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SH공사 임대주택의 체납가구는 2만2767가구로 전체 16만4201가구의 13.8%에 달했다. 체납액은 84억6400만원이었다.


임대료 연체 가구 수는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1만5714가구였던 연체 가구 수는 2011년 1만7290가구, 2012년 2만335가구, 2013년 2만2172가구, 2014년 2만2172가구, 올 상반기 2767가구로 증가세다. 임대료 체납액도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지난해 82억8300만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84억원을 넘었다.

강제퇴거 조치된 가구 수는 2010년 61가구에서 2011년 47가구로 줄었다가 2012년 51가구, 2013년 56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43가구로 다시 감소했고 올해는 16가구가 강제퇴거 됐다.


SH공사 측은 "최근 5년간 체납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 호수가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실업 증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H는 납부기한을 몰라 체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가상계좌 사용과 자동이체를 권장하고 있다. 최근 은행에서만 가능하던 자동이체 신청도 SH공사 각 주거복지센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또 2개월 이하 단기 체납의 경우 체납 가구를 방문해 납부를 촉구하고 있으며 4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 중이다. 실직 상태라면 희망돌보미로 우선 채용해 소득 금액으로 체납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는 "체납으로 명도확정 또는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주거복지상담사가 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상담·알선을 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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