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것과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유정복 인천시장의 무능을 꼬집으며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는 1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 채무 비율이 39.9%까지 높아져 결국 ‘예비 재정위기단체’라는 오명을 쓰고 말았다”며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돼 재정 자율권을 정부에 뺏기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햐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일률적이고 원칙도 무시된 세출 삭감은 받아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 재정건전화 전담팀(TF)에 시민단체 참여를 허용해 시민 여론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인천시의 재정위기가 현금유동성 문제와 채무 때문이라며 민선5기 때 급선무가 현금유동성 위기였다면 민선6기는 인천시와 도시공사의 13조원의 채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유정복 시장이 올해를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지금껏 특별한 종합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능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받게 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단체들이 인천시 재정 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수차례 토론회, 간담회를 열었으나 인천시는 이같은 쓴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오는 24일 ‘재정위기 해법 찾기 시민토론회’를 열 예정으로, 시가 이 토론회에 참여해 시의 재정건전화 대책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는 최근 부산·대구시, 강원 태백시와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을 받아 예비 재정위기단체에 지정됐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한 단계이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채무비율이 가장 높다. 지난 3월말 기준 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단체 ‘심각’(40% 이상)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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