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단체’ 오명 쓴 인천시…3년 내 채무비율 25%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총 부채가 13조원대에 달하는 인천시가 끝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는 오명을 안게됐다. 올해를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이 무색해질 정도다.

일단은 ‘주의’ 단계 수준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받지는 않지만 재정위기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없이는 ‘심각’ 등급 기준인 40%에 육박할 가능성도 적지않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인천과 부산, 대구, 강원 태백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주의 등급은 재정 상태가 재정위기단체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위기단체가 될 가능성이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한 단계로, 일종의 재정위기단체 예비단계에 해당한다.

행자부가 2011년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한 이후 재정위기자치단체 주의단계 지자체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를 넘어 재정위기단체 ‘주의’ 단계로 지정됐다. 채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심각’ 단계로 지정된다.

인천시는 지난 3월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39.9%로 ‘심각’ 단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28.1%, 대구는 28.8%, 태백은 34.4%였다.

인천시 채무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시 본청의 채무액은 지난해 말 3조2581억원으로 채무비율이 37.5%였으며 지난달 기준으로도 36.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는 이미 2011년부터 주의 지정요건에 해당돼 꾸준히 재정상태를 개선중에 있었으나 여전히 채무비율이 줄지 않아 심각 단계인 40%까지 육박한 상황이다. 이번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는 않지만 시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를 시 재정 건전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경제부시장제로 직제를 개편하는 등 재정개혁에 올인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전국에서 채무비율이 가장 높은 채 재정위기 단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처럼 인천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데는 2014인천아시안게임과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을 남발, 채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아시안게임 관련 지방채 잔액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조350억원으로 인천시 전체 채무의 32.4%를 차지한다. 오는 2029년까지 매년 673억원에서 최대 1573억원의 부채를 상환해야 할 처지다.

여기에다 제2도시철도 건설 사업비 등 기존 채무까지 더하면 인천시가 매년 갚아야할 돈이 약 54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인천시 총 부채는 시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 8조억여원을 합쳐 13조원이 넘는다.

시는 재정위기단체 지정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혁신방안을 수립, 향후 3년 이내 채무비율을 2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위한 채권은 사업비의 10% 내에서만 발행할 계획이다.

또 관행적·중복적 사업을 감축하고 시급하지 않는 투자사업의 시기를 조정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조기 상환하고 고금리 채무는 저금리로 전환해 이자 지출을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2013∼2014년 1조70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 765억원의 이자지출을 줄인데 이어 올해는 6240억원의 채무를 저금리로 차환할 예정이다.

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추가 확대, 전국 리스·렌트차량 유치, 투자유치 등을 통해 세원을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1월 부채관리 전담 부서를 설치해 부채감축 방안은 물론 재정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중에 있다”며 “조기 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매각, 기존 고금리 채무의 차환발행, 강도높은 세출혁신 등을 통해 2018년까지 채무비율을 25%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