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청문회, '법관에서 인권위장으로'…인선 비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성호 국가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11일 인사청문회에선 직전까지 법관을 지낸 후보자의 인권위장 인선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사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균형이 상실될 걱정에서다. 이 밖에 다운계약서, 취득세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고위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관이 행정부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면서 "후보자 한 번의 경우가 아니고 2012년, 2013년, 지난해에 재직하셨던 법원장들께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등 순차적으로 행정부로 옮겨가면서 결과적으로 사법권 독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신정훈 의원도 "법관이 고위직공무원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법관이 일반 행정부 옮기는 것에 지적이 있다"면서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셔야 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그와 같은 걱정하시는 분들의 충정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인권위장을 염두하고 재판하거나 사법 행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일축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에 대한 다운계약서, 자동차 취득세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은 "2001년에 아파트 매수하신 적이 있죠"라며 "관련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서면 질의에서도 인정한 사안이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자동차취득세 축소신고 의혹에 대해선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 먼저 진 의원이 "2011년 중고차량 구입했는데 거래신고가 축소 되서 자동차취득세가 70만원 누락됐다"고 말하자, 이 후보자는 "중고차 매매하는 곳에 일정 금액을 주면 세금도 내고 다 대행한 다음에 등록증만 제 이름으로 된 것을 받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참석해 ▲낮은 자세 ▲다양한 인권 현장 감각 ▲인권위 조사 구제 기능 신속성 ▲인권교육 홍보기능 강화 ▲국제사회 교류 등을 약속했다. 그는 또한 인사말을 통해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으로 인권선진국을 달성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 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