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제조업+서비스업 복합산업
전통주 판매 확대 등 긍정적 평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농정이 출범한 지 2년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일 오후 경기 남양주 산림교육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다. 강당에 모인 부처 실국장 전원을 포함해 각계 농식품업 전문가 7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장관의 주문이 이어졌다.
“오늘은 그동안 농정을 돌아보며 잘한 점과 미흡한 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 보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장관이 박근혜정부가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그간 농업 정책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 외부의 의견을 듣겠다며 마련한 워크숍이었다.
이 장관이 그동안 추진해 온 농정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다.
생산성과 형평성, 복지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시, 창조산업과 6차 산업화 등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는 응답자 66.5%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농업인, 학계, 지자체 등 671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농정 체감도 조사에서다.
주요 농업 정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과제로 6차 산업화가 뽑혔다. 생산·유통·가공·외식·관광 등을 연계해 소득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6차 산업화는 이 장관의 핵심 정책이다.
이 장관은 창업부터 사업 활성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하우스 맥주 외부반출 허용,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전통주 인터넷 판매 확대, 민박 조식제공 허용 등 규제도 개선했다. 6차 산업 창업자 수는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8.8% 늘었으며, 인증사업자의 매출액도 11.2% 증가했다.
이 장관은 “잘 되고 있는 것은 더욱 확산하고 부진한 정책들은 분골쇄신, 정위전해(精衛塡海)의 각오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뛰겠다”고 강조했다. 정위전해는 목적(目的)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노력한다는 의미다.
한편 1시간가량 실국장들이 정책에 대해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뒤 이어진 100분간 토론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이 숱한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정부가 지나치게 세밀한 부분까지 안을 만들어 수행하는 정부주도형 농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김동환 안양대 교수)”는 지적도 나왔고 “소비자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김연화 국민공감농정위원 원장)”는 조언도 이어졌다.
송하성 경기대 교수는 “농촌의 빈집을 수요자와 공유하자”고 제언하기도 했고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시군 단위 협동조합을 단지형으로 전환하자”고 조언하기도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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