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국 진출 기업 위한 가이드북 발간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 유관기관 통해 기업에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지재권 관련 전반적 사항과 현지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 때 대응방법 등 수록

[아시아경제 정일웅 기자]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이하 지재권)’ 활용 등의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발간, 현지 진출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길라잡이 한다.

특허청은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가이드’를 발간해 해당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은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지재권 보호 수준에 부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으로 지재권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모조품 제작 등으로 인한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는 여전히 심각하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두 나라간 교역은 활발해졌지만 중국 진출 기업들의 ‘선 진출 후 권리확보’ 등의 관행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노출이 빈번했던 게 사실이다.

특허청은 이 같은 실정을 반영해 우리기업들의 중국 지재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지에서의 선제·적극적인 지재권 관리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 할 정보들을 모아 가이드북을 제작했다.

가이드북에는 지재권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과 무심사로 등록되는 현지 실용신안 제도의 유용성, 지재권 침해 때 대응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허청은 가이드북을 지역 지식 재산센터, 지방중소기업청, KOTRA,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에 배포하고 가이드 전문을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해 중국 진출 기업 관계자들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042-481-5066)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들은 사전에 지재권 관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며 “가이드에 수록된 다양한 실례들이 이러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