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국공립 어린이집 늘리려면

소민호 사회부장

아이를 낳는 후배 기자들이 최근 부쩍 눈에 띈다. 회사 인트라넷에 이 소식을 전하는 글이 뜨면 이내 수많은 댓글이 달린다. 수고했다, 축하한다, 잘 생겼다, 예쁘다, 잘 키워라 등등. 이런 축하 인사를 건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맞벌이가 대세인 마당에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떠올라서다. 육아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젖을 뗄 때까지만 해도 쉬운 과정이 아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야 할 때가 되면 고민은 더욱 커진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구하기가 어렵다. 십수 년 전에도 웬만한 어린이집을 구하려면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예약을 해둬야 한다는 말이 돌았다. 구하더라도 또 고민이 남는다. 어린이집에서 심심찮게 벌어진 당혹스런 소식들 때문이다. 그런 '잔혹 동영상'을 갓난아이 부모가 다시 접한다면 좀 더 환경이 낫고 평판이 좋은 어린이집을 당장 찾아나서려 할 것이다.

대개 서민 부모들의 선택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다. 민간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보다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점을 알고 있는 정부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려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유인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들여놓으면 입주민들은 쏠쏠한 임대료 수입을 건질 수 있다. 보육료 수입의 5% 정도까지 임대료가 올라간다고 한다.

반면 국공립은 이를 기대할 수 없다.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만들려면 우선 그 공간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수익을 높여 관리비 한두 푼이라도 줄이려는 서민들이 선뜻 어린이집을 공공에 기부하려고 나서기는 쉽지 않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토지 지분마저 줄어들고 아파트값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여놓더라도 입주민은 자녀를 단지 바깥의 다른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저소득층 자녀에 어린이집 입소 우선권을 주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야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굳이 국공립으로 만들 이유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분양이 넘쳐난다는 요즘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를 확정했다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공간을 만들도록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늘리겠다는 당위성 때문에 법규를 만들었지만 현실은 따로 노는 것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여놓을지 결정하는 권한은 입주 이후 결성될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다. 따라서 분양 이전 단계에서 국공립 유치원 유치를 확정할 수는 없다. 앞뒤 모른 채 제도만 덜렁 만들어놓은 셈이다. 분양 사업자가 미리 결정해놓는다 치자. 그러면 입주자들은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반발할게 뻔하다. 임대수익을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로는 아파트단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들여놓는 아파트단지 입주자에 대해 '당근'을 주는 유인책이 합리적이다.

취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입주민 자녀를 우선 배정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해 기존 아파트단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기 쉽지 않다면 새 아파트단지에라도 이런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해나가야 한다.

아이 낳은 후배들은 좀 더 안심이 되는 곳에 아이를 맡기고 다시 직장에 복귀하려고 한다. 정부는 국민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시대에 맞춰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적절한 보상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