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국민연금, 1000억 연봉이 헛꿈인 사연

전필수 증권부장

국민연금이 최근 기금 자산 500조원을 돌파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일본 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 국부펀드(GPF)에 이어 세 번째다. 1988년 1월 설립 이래 27년6개월 만의 쾌거다.

규모도 규모지만 성장 속도를 보면 더욱 눈부시다. 설립 첫해 5300억원을 적립한 기금 자산은 2003년 5월 100조원, 2007년 4월 200조원, 2010년 7월 300조원, 2013년 2월 400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달 500조원 돌파에 이어 2022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500조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돈이다.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회사 주식 3분의 1을 살 수 있는 돈이기도 하다. 이 500조원 중 227조원은 운용 수익금이다. 설립 이후 국민연금이 연평균 6.2% 수익을 올린 결과다.

숫자만 보면 거창한 자축연이라도 열만 한데 요즘 국민연금 사정은 정반대다. 500조원 기금 자산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두고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논쟁이 뜨겁다.

기금운용본부를 공사(公社)로 독립하자는 측은 국민연금 수익률이 세계 6대 연기금 중 최저라며 수익률 제고를 앞세운다.

실제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 5.25%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18.4%), 캐나다연금(16.5%), 네덜란드 공적연금(14.5%), 일본 공적연금(12.3%)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노르웨이 정부연기금(7.6%)에도 크게 못 미쳤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누적 수익률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은 6.9%로 미국(13.1%), 노르웨이(12.0%), 캐나다(11.9%), 네덜란드(11.2%)에 크게 뒤졌다. 당시 장기 불황 중이었던 일본(5.7%)만 국민연금 뒤였다.

기금운용본부 독립론자들은 이 같은 수익률 부진이 비효율적인 지배구조와 이에 따른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찾는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노동계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인사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대다수가 자산운용과 거리가 있는 인사들이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1%포인트만 높여도 2040년까지 기금 자산을 700조원 더 늘릴 수 있다고 한다. 2%포인트 올린다면 무려 1600조원을 더 쌓을 수 있다. 귀가 솔깃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수익률을 매년 1~2%포인트만 올려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익률 1%포인트를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2009년 이후 선진국 연기금들이 국민연금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률을 낸 것도 속내를 들여다보면 선진국 증시 활황의 덕을 많이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은 지금 잘나가는 글로벌 연기금들이 마이너스를 낼 때 국민연금은 수익률 방어에 성공했다.

기금운용본부 반대론자들 주장처럼 비싼 운용인력을 데려온다 해서 수익률이 쑥쑥 올라가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고수익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실 위험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팔짱만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저금리 시대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투자전략만으로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해외주식과 대체투자 등 새로운 투자 수익원 발굴해야 한다는 등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문제는 이를 실행해야 할 인력이다. 운용인력의 몸값과 실적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이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확률이 높다.

보다 뛰어난 운용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다. 100억원을 주고 스카우트한 펀드매니저가 1000억원 이상 추가 수익을 내주면 900억원이 남는 장사다. 연봉 100억원짜리, 1000억원짜리 펀드매니저를 지금 구조에서 영입하기는 힘들다. 기금운용본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