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연합 "朴대통령, 누리과정 공약 이행하라"

"누리과정·고교무상보육, 대통령 공약사항…반드시 지켜져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에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의 공약대로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원철 대표의원(서대문1) 등 시의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시의회 본관 앞에서 '누리과정 공약 이행 정상화 촉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신 대표의원 등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누리과정과 고교무상교육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무상화 전환은 대통령의 후보시절 약속한 내용"이라며 "하지만 누리과정의 경우 시행 3년이 지난 현재도 모든 소요재원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고 있고, 고교무상교육은 시행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 대표의원 등은 또 "누리과정의 경우 시행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든 소요재원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지방교육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3~5살의 무상보육과정을 지칭하는 누리과정의 예산 전가는 상위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보조금법에서는 지방교육재정보증금을 '교육'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작 하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는 '보육'에 쓰도록 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법까지 어겨가며 누리과정을 지방 교육당국에 떠넘기지 말고 약속대로 국가의 책임 하에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