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근 3년 주민세 미납액 233억원...강남구 17.6% 가장 높아

2014년 균등분 미납률 13.8%, 강남구가 17.6% 가장 높아...김인호 부의장, “세금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 서울시의 적극적 징수정책이 필요한 시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3년간 서울시의 주민세 미납액이 매년 증가해 모두 23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호 부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주민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2012~ 2014년 총 232억6000만원의 주민세(균등분, 재산분 포함)가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균등분, 재산분을 포함한 주민세 미납액은 2012년 75억6200만원, 2013년 77억9500만원, 2014년 79억3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균등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율은 13.8%로, 강남구가 1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구로 10.5%였다.

2014년 재산분 미납율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미납률은 2.4%, 은평구가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자치구는 동작구로 미납률 0.0%로 완납됐다..

주목할 점은 주민세 재산분의 미납률은 3%이하로 낮은 반면 주민세균등분의 미납율은 매년 약 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인호 부의장은 “세금 납부는 시민의 기본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미납률이 10~17%에 이르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절실한 만큼 세금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징수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