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조 생태계' 확 바꿨다

최근 5년간 입학자 1만명 전수조사 결과…특정 대학 쏠림 완화, 매년 100개 대학 로스쿨생 배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법조인 배출 등 '법조 생태계'의 지각변동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완화되고, 지방대학 출신 법조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통의 강호로 불렸던 대학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로스쿨에 입학한 1만41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로스쿨 입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서울대다. 전체 로스쿨 입학자 중 17.8%에 달하는 1856명이다.

이어 고려대 1559명(15.0%), 연세대 1456명(14.0%), 이화여대 686명(6.6%), 성균관대 678명(6.5%), 한양대 592명(5.7%) 등이 뒤를 이었다. 예상대로 로스쿨을 개설한 대학 출신이 입학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5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장면. 사진출처=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비인가 대학 중 상대적으로 많은 로스쿨 입학자를 배출하는 대학도 있었다. 숙명여대(121명), 경찰대(89명), 홍익대(73명), 동국대(69명) 등이 대표적이다.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할 때 대학의 위상도 달라지고 있다. 서울대는 전체 로스쿨 입학자 중 17.8%를 차지했지만,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하면 비율은 많이 떨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02년 이후 사법시험 합격자 1만458명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출신 비율은 30.5%에 달했다.

고려대도 사법시험 체제와 비교할 때 로스쿨 체제에서 위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를 기준으로 할 때 고려대 출신 비율은 16.4%로 조사됐다. 연세대(11.6%), 성균관대(6.7%), 한양대(6.1%) 출신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을 압도하는 수치다. 하지만 로스쿨 입학자 비율은 고려대 15%, 연세대 14%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이화여대는 상황이 정반대다. 사법시험 합격자 규모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에 밀렸지만, 로스쿨 입학자는 이들 대학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로스쿨은 해마다 평균 102개 대학 출신들이 입학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법시험은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출신 대학 다양화 현상은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 지방권 10개교) 등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