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공천권 시·도당 이양…최고위 수정 불가(상보)

4차 혁신안 발표…시·도당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
분권정당추진단→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17일 지방 정치의 자율과 책임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에 있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시·도당으로 이양한다고 밝혔다. 당 최고위원회조차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도당에 대한 자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이날 "지방분권은 미래의 정치 질서"라면서 이 같은 내용의 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중앙과 지역은 대립과 수직관계가 아닌 상생과 협력 속에서 오직 국민과 당원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중앙당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의 공천권을 완전히 시·도당에 이양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정할 수 없도록 명문화한다고 했다. 중앙당의 기초단체장, 광역의원에 대한 전략공천도 폐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당은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업무를 조정, 국가보조금 지원을 연차적으로 20%까지 증액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보조금은 ▲광역·기초의원 의정활동 지원 ▲정책 개발 지원 ▲원 2회 이상 교육연수 실시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시·도당에 사무처장과 민생정책관 2인을 순환 배치해 중앙당 지원을 강화한다"면서 "중앙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중 3분의 1 이상은 원외 인사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정당추진단을 분권정당추진위원회로 격상해 활동토록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