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피해 '5대 지원책' 제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 등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호소하고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도입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원 ▲과태료 긴급 지원예산 편성 ▲소상공인 캠페인 컨트롤타워 구축 ▲소상공인 밀집지역 주차제한 완화 등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승재 회장은 "우리나라는 일부 대기업에만 면허제도로 관광산업의 수혜를 주고 있어 골목상권에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미니 면세점 정책 도입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골목상권의 편의점, 약국 등의 미니 면세점이 2만개 가까이 운영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화콘텐츠가 관광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지원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들을 정직원 수준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를 해줘 고용 창출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시됐다.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장기간 경기침체가 이어지며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여 빚더미에 고통 받으며 사상 초유의 폐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출 지원을 권유하는 정책만 남발하다보니 소상공인발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우리경제에 터지는 건 이제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문식 부회장도 "변변한 일자리를 못 구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창업하여 사업 중인 자영업자 수가 선진국에 비해 3배 가까이 많다"며 "소상공인 비중을 낮춰 어느 정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국가 경제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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