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경정 송구…세입확충 방안 마련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추경이 포함된 것에 대해 "재정을 책임진 경제부총리로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경정 편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정부가 너무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해 매년 세수 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예측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망치와 결과의 차이가 많이 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거듭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상성장률이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세수가 2조~3조원 줄어든다는 분석이 있다"며 "현재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애초보다 2%포인트가 낮아지면서 불가피하게 세입 경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앞으로 추계 예측 기법을 개발해 갭을 최대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해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세수를 보강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부분은 내년도 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세입 확충 방안을 담아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