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그리스에 고강도 개혁 요구…'헤어컷' 거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제 채권단이 그리스에 '3차 구제금융' 조건으로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했다. 그리스가 요구하는 '헤어컷(원금 탕감)'은 단호히 거부하고 만기 연장만을 제안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은 12일(현지시간) 그리스가 유럽안정재정화기구(ESM)에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을 작성해 유로존 정상회의에 안건으로 올렸다.

이 합의문에서 채권단은 연금과 부가가치세, 민영화 등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부가 금지선으로 설정한 분야의 개혁입법을 15일까지 끝내야만 구제금융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개혁법안은 ▲부가가치세 간소화 ▲과세기반 확대 ▲연금체계 지속 가능성 ▲그리스 통계청 법적 독립성 보장 ▲재정지출 자동 중단 실행 ▲송전공사 민영화 ▲부실채권 처리 ▲그리스 민영화기구 독립성 강화 ▲행정부문의 정치 간섭 배제 등이다.

3차 구제금융이 시행된다면 채권단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실사와 자문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단체교섭 축소 등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도 요구했다.

또 그리스에 3년간 최대 860억유로(약 108조원)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하며, 협상 타결까지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120억유로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그리스의 부채에 대해서는 만기 연장 등의 경감(relief)은 가능하지만 헤어컷은 안 된다고 밝혔으며, 이마저도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보다 더욱 강도높은 조치들에 합의해야만 채무 경감을 해주기로 했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에 대한 경고도 담겼다. 합의문은 독일 재무부의 제안대로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그리스는 한시적 그렉시트 협상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