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운용평가 발표..단계적 폐지 75개ㆍ감축 275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사업에 폐지, 감축 등 강수를 둔 것은 소수 기업에 수혜가 한정돼 있는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거나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는 사업에도 세금이 줄줄이 새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르면 즉시 폐지 대상으로 꼽힌 65개 사업 중 중소기업청 외국전문인력 지원에는 보조금 22억3000만원이 새나가고 있었다. 중소기업이 채용하는 외국인전문인력 체재비와 국내 적응 연수 제공, 고용추천서 발급 등 명목이다.
이 사업은 지원 인력이 120명으로 극히 제한적이고, 소수 업체(98개사)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적됐다.
평가단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인전문인력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업 내용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인력유치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를 들어 당장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행정자치부의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과 해양수산부의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 환경부 환경관리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등도 즉시 폐지 권고를 받았다.
보조금 5억5000만원이 들어간 광역도로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은 법률상 문제가 지적됐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모든 도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 책임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다. 정부가 굳이 보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해외양식업투자 사전조사 용역(7000만원)은 기업 스스로 해야 하는 업무라는 점이, 환경관리우수 지자체 포상의 경우 포상금이 5000만원인데 운영비가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 비효율성이 즉시 폐지 권고 이유였다.
새만금 방조제 공연 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등 국고보조금 2833억원이 들어가는 75개 사업은 단계적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설공연장 운영, 부대행사 개최 명목으로 올해 국고보조금 16억5000만원을 받았다. 보조금 수혜 범위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있으므로 새만금에 민간 기반 시설이 갖춰지기 전까지만 지원해야 한다는 게 평가단의 지적이다.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지방보훈회관 건립은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2007년 전후의 성과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단계적 감축 대상은 275개(6조7091억원), 통폐합 대상은 71개(1조3337억원)가 선정됐다. 사업방식 변경이 권고된 사업은 202개(8조8763억원)다.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사업(20억원),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국토교통부의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 지원 사업(35억원)에 대해서는 단계적 사업규모 감축이 권고됐다.
평가단은 권고안대로 국고보조사업을 폐지ㆍ감축할 경우 내년 8000억원, 2017년 이후 1조원 등 모두 1조8000억원의 보조금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평가 결과를 검토해 2016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기재부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재부에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제도 운영 사항을 총괄하고, 보조금 지급과 사업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여건이 불안정한 만큼 만성적인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엄정한 평가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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