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벤처·창업 붐'으로 창조경제 이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앞으로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세금 납부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면제대상이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되고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300여개가 모인 스타트업 밸리가 서울 역삼동에 신규 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9가지의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벤처창업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핵심적 수단으로 꼽혔던 스톡옵션제도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납부 시 분할납부 허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일몰예정인 이 제도를 연장 운영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에 대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생과 학사 출신 인력의 산업기능요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도입되는 고등전문대(Uni-Tech) 졸업생들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했고 IT·SW·게임 등 정보처리업종 분야도 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동시에 편입을 허용키로 했다.

연대보증 면제대상도 창업 후 1년에서 3년 이내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이럴 경우 연대보증 면제대상 기업 비중은 현재 16.1%(연간 약 1000개)에서 35.8%(연간 약 2200개)로 확대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창업 멘토링 및 투자자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에는 양도세 면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창업 생태계'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300여개 창업팀 및 엔젤투자사 등이 공동 입주하는 스타트업 밸리 'TIPS 타운'이 이달 중 서울 강남 역삼동 일대에 1만㎡ 규모로 들어선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 밸리(창업)ㆍ구로 디지털밸리(성장)ㆍ판교 창조경제밸리(글로벌화)로 이어지는 '3대 벤처창업 밸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창업 시부터 해외시장 진출 계획에 맞춰 제품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본 글로벌 창업육성사업'도 도입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M&A와 세컨더리펀드 등의 분야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한국벤처투자조합(KVF) 결성을 허용키로 했다. 창업투자조합 운용사에 신기술금융사와 벤처펀드운용 유한회사(LLC)를 포함하는 안도 추진하고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 대상기업의 범위는 확대된다. 그간 엔젤투자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은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성 우수 창업기업(3년 미만)'으로 제한돼 투자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연구개발(R&D) 지출이 일정수준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이 인수합병(M&A)한 벤처기업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계열 편입되는 것을 3년간 유예해줬던 것을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력의 국내 창업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우수 창업 인력에 '창업 장려금ㆍ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내 정착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밀착 보육프로그램'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 연구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인 투자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기관을 대학 산학협력단ㆍ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화 전문가와 연구자가 한팀을 이뤄 연구성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한국형 '아이-콥스'(I-Corps) 사업,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출연연구기관 연구자의 벤처ㆍ중소기업 파견 확대, 정부 창업지원사업의 '통합 브랜드'화 과제도 추진된다.

아울러 이달까지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을 마무리하고, 혁신센터의 창업ㆍ사업화 지원 거점 역할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지난 2년간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창업열기가 고조되고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를 달성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역동적으로 변화했다"면서도 "하지만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부족하고, 공공자금 투입에 비해 민간의 투자참여가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M&A 등 전반적인 회수시장 활력회복은 미흡해 이를 보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