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KCC 가처분 기각 삼성 '완승'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를 상대로 한 법정 다툼에서 또 한번 승리를 거뒀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민사수석부장 김용대)는 KCC가 지난 6월11일 취득한 삼성물산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와 그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자기 주식 처분이 회사나 주주 일반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처분 가격과 시기ㆍ처분 상대방 모두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KCC의 자기주식 취득가격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보다 고가여서 사건 처분이 KCC 및 그 주주들에게 손해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상장회사 주식의 거래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며 "KCC의 경영진이 자기주식을 처분일 전날의 종가에 따라 취득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경영판단"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