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순조로울까?…노조·시민사회 “우려”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환경부로부터 이관받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매립지공사 노조가 인천시 이관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신중히 검토하자는 입장이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관할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했다. 용역기간은 1개월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 28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로 구성된 4자 협의체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4자협의체는 매립지 3-1공구를 추가사용하기로 합의하며 매립지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매립지공사가 이관될 경우 어떤 형태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는게 타당한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일단 공사 보다는 공단 형태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단은 공사와 달리 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을 면세받을 수 있어 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시는 용역에서 지방공기업 설립 형태와 명칭, 조직·인력 수요 분석, 자본금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매립지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려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후 행정안전부 협의, 시 조례 제정, 지방공사 설립, 매립지공사 청산·해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매립지공사가 인천시에 이관되는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매립지공사 노조와 야당 정치권, 시민단체가 이관을 반대하고 나서 인천시 지방공기업 전환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립지공사 노조는 “수도권매립지는 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세계최대 규모의 광역매립장이므로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공사 관할권 이관은 중앙정부의 책임 방기일 뿐 아니라 환경 공공성의 후퇴, 국가 폐기물 처리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경인아라벳길을 매립지 면적으로 추산할 때 2조4000억 정도 인천시의 경제적 효과를 말하고 있으나 전혀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며 “향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상의 돈일 뿐이며 인천시에 면허권만 주고 국가공사에서 관리해도 그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어 “수도권매립지공사 운영관리는 매립기한을 연장해 줬으니 덤으로 주는 선물이나 권한이 아니다”며 “안전한 위생매립, 철저한 환경관리,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매립이 최종 완료된 후 30년간 사후관리가 끝나 법적·환경적으로 안전한 땅으로 되돌리기까지의 책임과 의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광춘 매립지공사 노조위원장은 “인천시로 이관될 경우 수도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불확실하고 폐기물 처리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의 환경관리의 질적 저하, 그간 쌓아온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 하락, 폐기물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기능 상실등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같은 폐해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국가공사 관리체계가 존치되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매립지공사 이관은 인천시민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시당은 지난 28일 수도권매립지 연장 합의 관련 성명을 내고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운영권을 인천시에 넘기겠다는 것은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포기하고 아에 인천시에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시당은 “이번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지역의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연대해 매립 종료가 선언되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인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도 매립지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