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2팀장
1년새 사기사건 6건 150억원 적발…"3~4년치 사고이력 추적 혐의군 분석"
비싼 렌트비용에 빠른 처리 허점 이용…중고 사서 차값 청구 등 수법 다양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난해 8월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에 유례없이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다. '수입(외제)자동차'를 이용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을 적발하면서다. 국내에 등록된 외제차 수는 100만대를 넘어선 지 오래. '외제차는 스치기만 해도 수천만원'이라는 인식이 퍼져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수많은 언론매체들의 열띤 인터뷰 요청과 함께 경찰ㆍ검찰과의 적극적인 공조도 이어졌다.
외제차를 전면에 앞세워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킨 주인공은 김동하 금감원 보험조사국 특별조사2팀장이다. 김 팀장은 "과거 보험사기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아 일부 동정의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보험사기가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 되고 있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김 팀장이 보험조사국으로 온 이후 적발한 외제차 보험사기는 총 6건, 피해금액은 150억원에 이른다. 사기범 수는 120명에 달한다.
김 팀장이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조사하면서 혀를 내두른 적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사기범들은 주로 외제차 사고 후 렌트비가 비싸 보험회사들이 빠르게 일처리를 한다는 점을 주목했는데 그 행각이 기상천외했다. 20년~30년 이상 된 외제차를 구해 번호판을 교체하고 전손처리를 하거나 외제 오토바이 전용 정비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대물보험 요청을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김 팀장은 "보험사에 차대번호가 제공되지 않아 과거 이력을 알 수 없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했다"며 "보험사는 물론 매달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에게도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팀장이 외제차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은 그의 이력과도 연관이 깊다. 그가 보험과 인연을 맺은 건 1993년 보험감독국에 입사하면서부터다. 1999년 통합된 금감원으로 건너온 이후 증권감독국, 인력개발실, 보험검사국, 금융교육실 등 다양한 부서를 거쳤다. 그중 4년간 머물렀던 분쟁조정국에서 각종 민원을 처리하면서 차보험과 약관의 허점을 알게 됐다.
금감원에서 보험조사국은 변방에 속하는 조직이었다. 그러나 외제차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감원 내 보험조사국의 위상도 달라졌다. 보험조사국 직원 수는 현재 60~70명 정도로 지난해 초와 비교하면 5명 가량 늘었다. 특별조사팀을 1팀과 2팀으로 나눠 각각 나이롱 입원환자, 외제차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있다.
외제차 보험사기에 대한 관심과 적발성과가 커지면서 각종 제보도 늘어나고 있다. 보험조사국에 들어오는 보험사기 민원은 보험사와 일반인을 통틀어 일주일에 50~100건에 달한다. 현재 경찰로 넘겨 조사가 진행 중인 '가피공모(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 사건도 제보로 시작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것처럼 공고를 내고 범죄공모자를 모집한 사건이다.
현재 김 팀장이 조사 중인 렌트비 중복청구 업체건도 마찬가지다. 김 팀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3년~4년치의 사고이력을 추적해 사고를 많이 일으킨 혐의군을 분석해 보면 그 안에서 특징을 분석해 낼 수 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동승자가 겹치는 경우와 연간 10회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혐의군에 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이 보험사기 적발 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다. 보험사들간 보험가입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가입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통과도 그가 관심을 두는 사안이다. 김 팀장은 "자료제출요구권이나 출석요구권을 갖게 된다면 검찰 기소전까지의 사건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보험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도 강조했다. '무조건 많이 받고 봐야 한다'는 인식과 사기의 경계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경미한 사고에도 전체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행위도 결국은 정직한 보험 고객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보험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개선은 철저한 분석으로 허점을 막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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