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그리스발 불안, 경제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그리스발 불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주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리스와의 제한된 교역 규모와 견조한 대외 건전성을 볼 때 그리스발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주 차관은 지난 주말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와 국제채권단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데 대해 "그리스 디폴트와 그리스 은행들의 지급 불능 상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또 "그리스 디폴트가 현실화되면 위험 회피 성향이 대두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 글로벌 실물 경제에 미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컨디전시 플랜(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리스에 일시적 디폴트가 발생해도 유로존 탈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불안 확산은 제한적일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다"며 "그리스발 불안이 미칠 영향은 과거 남유럽 재정 위기보다는 단기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을 것이란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 차관은 외환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외환 부문의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주식 매매 평가 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하는 펀드를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도입하고 사실상 환 헤지를 방지하는 감독규정을 완화하겠다"며 "은행들이 기업의 해외 M&A(인수 합병)를 지원하도록 최대 5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면 외환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의도한 성과를 나타내면 연간 150억 달러 수준의 외환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그는 "외환 거래의 신고 제도 때문에 기업과 국민의 거래 자유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외국환 업무에 관한 규제를 네거티브화하고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해외에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