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미환급금 5년새 급증…지난해만 8억7천

서울시의회 김광수 의원 지적..."안내 절차 등 제도 개선 필요" 주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방세 환급금 8억7900만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세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시의회 김광수(새정치민주연합·도봉2)에 따르면, 최근 5년새 시민이 납부한 지방세 중 과다 징수 등 환급 사유가 발생해 돌려주는 지방세 환급급 중 시효 소멸로 인해 시의 세입으로 처리하는 돈이 급증했다.

2012년에는 환급금이 2억2170만2000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3억5932만7000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8억7988만7000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경제 불황 시기라 시민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장을 볼 때도 먼길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방세 환급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환급 안내 절차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