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부 장관, "9월부터 음성스팸도 차단"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오는 9월부터는 문자에 이어 음성 스팸 전화도 자동 차단되는 시스템이 적용된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음성 스팸 메시지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상반기까지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갖추어 늦어도 9월중에는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음성 스팸은 2014년 하반기부터 급격히 증가했는데 일일이 녹취를 해서 스팸인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장관은 "정상적인 번호까지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만4700여개의 정상적으로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화이트리스트를 만들 계획"이라며 "신고된 업체라 하더라도 전화권유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100% 차단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권읜희 의원은 "070 번호가 스미싱 전화번호로 사용되면서 정상적인 070 번호도 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070 번호 체계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070번호는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용 700메가헤르쯔(MHZ) 주파수 분배와 제4이동통신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른바 정부의 '4+1안'으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지상파 UHD방송을 볼 수 없다"며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장관은 "'4+1안'은 시작이지 종착점은 아니다"며 "방송사들과 투자 협의를 한 후에 UHD 방송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4+1안은 700MHz 대역에서 KBS1·2, MBC, SBS의 지상파UHD용 주파수를 분배하고 EBS에는 DMB 대역을 배분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지상파방송사들은 700MHz 대역에서 지상파UHD 주파수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부는 DMB 대역의 UHD 방송 수신을 위해 시청자들이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방안이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4이동통신 도입 정책에 대해 "주파수 할당 대가 등 특정 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면 통신비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알뜰폰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매를 제공하는 또다른 사업자가 등장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선호하는 TDD(시분할) LTE 장비는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 고사되지 않도록 장비 국산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허가 심사 기준에 중소기업 상생 방안에 상당한 점수가 배정돼 있다"며 "준비 사업자들이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이동전화 다단계 판매에 대해 "몇가지 부분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여 한 업체에 대해 사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실태 조사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사실조사를 전환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단계 판매를 적극 진행한 LG유플러스에 대해 방통위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방위는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했다. 두 법안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망중립성 규정을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유승희 의원),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간 분쟁 발생시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도 상정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